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2005헌바95)]2005헌바95 [[도로교통법]]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 위헌소원 === * 선고일: 2007년 12월 27일 * 결정: '''{{{#blue,#39f 합헌}}}''' ([[http://search.ccourt.go.kr/ths/pr/ths_pr0101_P1.do?seq=0&cname=&eventNum=15731&eventNo=2005%ED%97%8C%EB%B0%9495&pubFlag=0&cId=010200&selectFont=보기|보기]]) 위 96헌가11과 비슷한 내용이다. 음주운전 단속 중 측정거부죄에 대해 면허취소를 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위헌소원인데, 96헌가11과 마찬가지로 간단히 씹혔다(...) 음주측정거부 위헌소원이 종종 오는데, 알려진 것만 2번이나 합헌인 것. 96헌가11은 측정거부죄 자체에 대한 위헌제청이고 이것은 면허취소 조치에 대한 위헌소원이라는 차이가 있는데, 결론적으로 둘 다 '''측정거부죄는 합헌'''이라 보면 된다. 당시 변호사가 꽤 네임드인 배금자 변호사다. 담배소송, 간통위헌소송 등에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며 TV에도 자주 나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